산업융합 촉진법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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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기준일 2026년 6월 11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
삭제 <2020. 5. 12.>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임시허가 신청서
임시허가(연장)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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